확정일자·권리순위,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주택 임대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차인은 시스템이 가동되면 앱에서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즉시 살펴보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관계도 보다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HUG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상 권리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도록 돕는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다. 양 기관은 안심전세앱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연계할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적정성과 권리관계 정보를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유한 임대차 정보를 앱에 모아, 계약 위험과 권리 순위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확정일자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차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