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권리순위, 안심전세앱서 한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에 착수했다. HUG와 한국부동산원은 관련 기능 개발에 필요한 기술 협력을 위해 8월 1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앱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 기능은 확정일자 확인에 더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보여준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 구현을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

HUG는 권리순위 비교 기능과 함께 보증금의 적정성, 주택의 권리관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기능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주택 임대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조회하도록 만드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지난 3월 합동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권리 발생 시점, 임대차계약의 권리 순위, 보증금 적정성 등을 하나의 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UG는 확정일자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