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양수발전소 재검토·독립 조사 요구 확산
핵심 요약
정의당 강원도당이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멸종위기종 11종의 서식 환경과 2019년 유치 절차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종료 전까지 벌목과 부지 조성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6일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을 이유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더 큰 손실과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 훼손을 감수하는 판단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사업 지속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당은 현지 조사에서 멸종위기종 11종이 확인된 점을 들어 사업의 환경 영향을 문제 삼았다. 산양과 박쥐류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서식지를 5만㎡ 규모의 인공조림지로 대신할 수 없고, 나무 8만여 그루를 새로 심는 계획도 훼손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천리 주민들은 5일 서울에서 김 장관을 만나 사업 백지화를 거듭 요청했다. 김 장관은 사업이 애초에 필요했는지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밝혔지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중단하면 약 3천억원의 매몰 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전면 재검토에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앞서 위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 중단을 주문했다.
강원도당은 주민설명회와 유치 찬성 서명부, 군의회 동의만으로 2019년 유치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몰과 벌목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7년째 반대하고 있는 만큼 독립 조사 기구가 유치 신청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벌목과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