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버스 주거안 묶어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세금과 주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력의 지속 가능성을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세 부담과 청년 대상 버스 주거 구상, 서민 대출 제한 등을 한데 묶어 지적하고, 큰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홍 전 시장은 부부에게는 이혼을 권하고 청년에게는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이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기 어려워졌으며, 은퇴자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고 시골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시지가를 크게 올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다른 주택 보유자의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청년 주거와 관련한 비판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구상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홍 전 시장은 종부세 개편과 버스 활용 주거안, 대출 및 공시지가 문제를 같은 정책 흐름으로 묶은 뒤 큰 권력은 모래성과 같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