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세제·청년 주거 구상 연일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잇달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 과세와 청년 임시 주거시설 구상, 서민 대출 제한 등을 거론한 뒤 거대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부부에게 이혼을 권하고 청년에게 폐버스 거주를 제안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의 대출을 막아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은퇴자에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동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공시지가 인상은 국민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발언에는 ‘2026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과세 방안과 여권에서 제기된 청년 주거 대책 논란이 함께 언급됐다. 세제안에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일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해 놓고 이를 1가구 2주택처럼 다루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공시지가를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편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세제를 되풀이하며 정책 전반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