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국방부와 뜻 같이해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뒤 불거진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두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선수들의 발언과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양민혁 선수는 메달보다 군 면제 보상을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으며, 이기혁 선수는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에 국민이 공분했고 병역 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방탄소년단(BTS) 사례도 함께 들었다. 당시 국민 61%가 국위선양을 이유로 멤버들의 병역 면제를 원했지만, BTS는 병역을 이행했고 이후에도 국위선양을 이어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팀이 됐다는 취지다. 홍 청장은 멤버 전원의 병역 이행이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례 축소·폐지의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해 밝히지 않았다. 홍 청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최종 검토 단계이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고, 목표 연도를 정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체육·예술 요원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성을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갑자기 없애기보다 선수의 기량과 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하며, 법령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