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검사들, 공소청 운영 청사진 요구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에 구체적인 개청 계획과 조직 운영 비전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전환 이후의 인력과 업무 체계를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검사들은 공소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를 전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와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우수 인재 유입을 목표로 검찰 구성원에게 새 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설득하는 상황과 비교하며,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의 준비 상황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청 검사와 직원의 현재 정원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감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부서가 경찰의 보완수사 진행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을 독촉·감독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보완수사 이행이 통보된 사건도 주임 검사가 확인하기 전에 감독부서가 실제 이행 여부를 먼저 살피도록 업무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부서의 사전 검토 범위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 요구 필요성과 상급 수사관서 등에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성도 포함됐다. 평검사들은 이런 체계가 마련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새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에 더 집중하고,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한 직무배제·징계 요구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검과 법무부에는 향후 공소청의 조직과 업무가 어떻게 운영될지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에게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