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면 메이드카페, 유사 유흥업소로 운영돼도 단속 실적 미미

서울 마포구 홍대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메이드카페가 유흥업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의 경우 단 한 건의 처분도 없었으며, 부산진구에서도 2024년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학교 인근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포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마포구 메이드카페에 대한 행정처분은 0건이었다. 부산진구는 같은 기간 42회 단속을 진행해 조리장 불청결(과태료 25만 원)과 풍기 문란(영업정지 1개월) 등 2건을 적발했으나, 올해 1~6월 37회 단속에서는 적발 건이 없었다. 마포구는 2023년 5월 첫 일제 점검 이후 올해 6월에도 집사 카페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메이드카페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마포구 29개 업소 중 27개가 일반음식점, 2개가 휴게음식점이며, 부산진구 12개 중 11개가 일반음식점, 1개가 휴게음식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반경 200m 내 풍속업소나 유흥주점 영업이 제한되지만, 메이드카페는 규제를 피해 영업 중이다. 실제로 마포구 메이드카페 29곳 중 19곳(65.5%)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인근 2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부산진구에서도 2곳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 중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청소년 고용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확인과 단속이 필요하다"며 "술을 팔고 접객원이 있는 구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청소년이 접객에 활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홍대와 서면의 메이드카페 중 상당수는 고가 샴페인 구매 시 메이드 독점권을 제공하거나 외부 데이트를 알선하는 등 유사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