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불이익 손질 나선 정부…주거·금융 22개 과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고 주거·자산 형성과 관련된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이 정책 때문에 혼인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대출과 청약, 세제 기준을 살펴 공정성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따지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20·30대의 부정적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개된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대출 기준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검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모두 13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1037명을 조사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4.0%포인트 낮은 47.7%, 부정 평가는 4.9%포인트 오른 48.5%였다. 20대와 30대의 부정 평가는 각각 59.0%, 61.0%로 집계됐다.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여권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높은 대출 문턱이 청년층 평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기준 조정을 함께 살피고 있다.

혼인에 따른 불이익 점검은 출생률 제고 차원에서도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2월 말 기혼자가 대출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리한 사례를 찾아 고치라고 지시했고, 관계 부처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대표 사례인 디딤돌 대출은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인 반면 미혼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로 설정돼 합산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편 폐버스를 청년 단기 주거공간으로 바꾸자는 황희 의원의 제안이 비판받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청년들에게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