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세제 혜택, 저소득층 직접 지원으로 전환 검토

정부가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논의되는 ‘결혼·출산 지원금’은 저소득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해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기존의 보편적 제도와 별도로 취약 가구에 추가 혜택을 주는 구조다. 재정 투입 규모는 1288억원인 혼인 세액공제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인 출산·입양 세액공제 수준을 토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액, 대상 범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전환은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가구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세금을 사후에 줄여주는 대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가구에 재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세액공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예산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 사업을 만들기보다 K-패스 예산을 확대해 비수도권을 비롯한 교통 취약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환급률을 우대하는 방안도 대상이다. 결혼·출산 지원과 교통비 지원의 세부 내용은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