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구상, 이란·오만 합의 분수령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강제 징수 대신 선박 이용자가 선택하는 ‘자발적 통행료’ 방식이 타협안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구상에 머물렀던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지 주목된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이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 효력을 갖추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6월부터 해협 통행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해협을 관리하되, 이란 측 인원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만은 협상 과정에서 의무적인 통행료 부과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란은 선박 1배럴당 1달러를 받는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이용자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상 안전 관련 활동을 위한 기금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형태도 제안했다. 강제성을 낮춘 방식은 오만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자발적 납부 방식은 기존 국제 해운 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참여를 얼마나 확보할지는 남은 과제다. 오만과의 합의가 성립되면 통행료 구상은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납부가 선택 사항에 그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최종 합의문에 담길 법적 성격과 집행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