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항 합의 뒤에도 조건부 개방 가능성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해협이 곧바로 다시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란 측은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이어갈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재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기대하는 전쟁 이전의 자유·무료 항행 체제와 이란이 구상하는 재개방 조건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확인됐다.

이란이 지목한 위반 행위에는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와 이란 해안 공격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몇 시간 앞서 진행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협이 매우 빠르게 다시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이 강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으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오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처럼 수수료 없는 자유 항행로로 복원돼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과 통항 합의를 먼저 끝내고 무료 재개방을 토대로 미국과 1단계 합의를 마친 뒤, 이란 핵프로그램 종식을 다루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이 두 나라만의 사안이며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거듭 분명히 했다. 전쟁 이후 마련된 이란 쪽 북쪽 진입로와 오만 쪽 남쪽 출항로가 유지되더라도 통제와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그러나 양국의 해협 노선 협상 타결과 미국의 해안 봉쇄 해제가 이어져도, 실제 재개방은 선박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