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재개방 협상, 이란 통제 범위가 쟁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는 합의에 근접했다. 협상안은 페르시아만에 들어가는 선박이 이란 인근 항로를, 나가는 선박이 오만 인근 항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을 취소하고 협상을 다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란의 해협 통제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당국자들은 통행료 대신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수입을 오만과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에 관여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항로는 없으며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합의가 곧 결론 날 수 있고 해협도 이르면 다음 날 다시 열릴 수 있다며, 재개방을 1단계로 하고 비핵화를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논의 중인 합의는 이란과 오만에 해협 재개방 협상을 위한 60일을 부여하고, 같은 기간 미국과 이란이 농축우라늄 약 11t의 처리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약 0.5t은 준무기급으로 농축된 우라늄이다. 지난 6월 중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이란이 마련한 양해각서는 60일 안에 핵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시한은 약 2주 뒤 끝난다.

미국 당국 내부에서는 협상이 재개돼도 가을이 상당히 지난 뒤에야 본격화하고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 합의가 무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공습으로 지하에 묻힌 핵물질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란에 선언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협 재개방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정한 요금 체계와 이란의 일상적 통제가 포함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통제력을 제거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전쟁 회피와 이란의 입지 강화 사이의 선택이 협상의 핵심 부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