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임시 개방, 이란 통제권 놓고 막판 진통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60일 임시 개방 합의가 미국의 반대 기류 속에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합의안은 이란이 선박 통항 관리에 관여하고 30일 안에 해상 기뢰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안정과 핵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11월 선거 전후 전투가 재개될 위험도 남아 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임시로 개방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최종 서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선박 통항 과정에서 이란의 관리 권한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구조를 두고 미국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수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협의안은 해협에 들어가는 선박이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하고, 나오는 선박은 이란과 협의해 오만 쪽 항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 기뢰는 30일 안에 제거하며, 임시 개방 이후에는 양국이 영구 협정을 체결해 중간 수역의 진출입로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수료를 양국이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임시 합의에 명시되지는 않았고, 미국은 이란의 승인이나 통행료가 필요한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차단된 해협이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다시 열리면 미국에는 전쟁의 성과를 둘러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해협 통항을 협상 지렛대로 확보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상군 투입과 정권 교체에 선을 그었고, 개전 6개월을 넘기면서 걸프 지역 방공 전력 고갈 우려로 폭격 재개도 사실상 접은 상태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는 유가 안정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루 평균 원유 15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합의가 성사되면 세계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이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협상을 재개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임시 개방이 전투의 일시 중단으로 이어지더라도 최종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11월 선거 전후로 충돌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