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안정화 기여, 정부가 오만-이란 협상 결과 주시하며 검토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인접국인 이란과 오만 간 협상 추이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면서도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여 수위와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북측 항로는 이란이, 남측 항로는 오만이 각각 관리하되 모든 선박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영국과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남측 오만 항로에 진입해 기뢰 제거 등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는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란은 제3국 군 자산의 해협 진입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란의 협조 여부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은 당초 호르무즈 해협 상업 운항 안전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창설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계획했으나, 이를 일단 연기했다. 이는 당사국 간 합의 가능한 자유 통항 방안의 전체 구도를 먼저 지켜본 뒤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오만과 이란의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어떤 조건과 형태로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종식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또는 종전 상황이 복원되어야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이란이 해협 안정에 협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국 및 영국·프랑스 등 유사 입장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기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이 통행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시도와 오만의 자발적 비용 부담 모델 간 차이가 있어, '자유 통항' 원칙에 부합하는 최종안이 도출될지가 추가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