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함 파견 검토…한미 현안 부담에 무게 실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자산을 직접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준비해온 1~4단계 기여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현재 국방부가 소해함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고 주변국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실제 파견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며 군 자산을 해협에 보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은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논의되는 4단계는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 군 자산을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을 준비해왔다.

정부가 군 자산 파견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전쟁 이후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이나 해협 통항 기여를 압박해왔고, 4월부터는 자유해상구상(MFC),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기에 최근 대미 투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이견을 노출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한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군 자산 파견 결정과 실제 파견까지는 국내외 변수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와 여론이 관건이며, 정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도 종전 또는 무력 충돌 완화 이후에나 군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이란과 오만 사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통항료 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