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개방 임박…통행료 해법은 미완
핵심 요약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통행료 문제는 남아 있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면제·우대 조건을 주고 미국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과 오만은 운항 체계와 서비스 요금을 협의하며 관련 비용을 위한 자발적 기금도 살피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협상이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통행료를 둘러싼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선박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우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과 오만도 선박의 진입·출항 항로와 해양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별도 합의를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운항안은 선박이 이란 관할 항로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들어간 뒤 오만 관할 항로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이란은 해양 보안과 환경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러시아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두 나라의 경제·전략적 이해를 해협 통제와 연결하려는 조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해협을 국제 운송로보다 이란의 자산으로 보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을 멈추고 자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협을 완전히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위협 속에서도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통항량은 크게 줄었다. 분쟁 전 하루 평균 통과 선박은 약 138척이었으나 6월 17일 양해각서 체결일부터 7월 29일까지 통과한 선박은 모두 731척으로 집계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8월 4일 협상이 당일이나 다음 날 타결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분쟁이 정상적인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군사작전 경고 이후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란의 공군·해군 전력과 미사일 생산 능력이 약화된 점이 협상 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항해 관리와 환경 보호, 수색·구조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국제해사기구 일부 유럽 회원국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