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3대 사업 전력·용수 대책 놓고 여야 충돌

여야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확보 수준을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면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서남해안 해상풍력으로 공급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수계의 담양댐·광주댐·장성댐에는 2억t이 넘는 물이 있어 용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면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과거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번졌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당시 RE100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시됐던 흐름과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여권 인사들의 탈원전 기조와 현 정부의 전력 정책이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김위상 의원은 2017년 백지화가 결정된 신규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가동됐다면 현재의 전력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과 용수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의 중이거나 계획 단계이고, 잠정적이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계획을 뒤따라 마련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이 주관한 회의를 두고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은 사업 준비 수준을 넘어 추진 배경으로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