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1단계 전력망, 수요 기업이 비용 대부분 분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1단계 전력망 사업비 1조4000억원 가운데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부담은 20%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기업의 실제 부담액은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기반 시설의 조성과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사장은 지원이 없으면 한전과 두 기업이 전력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한전이 두 기업에 전기요금 25조원의 선납을 요청한 배경도 다뤄졌다. 한전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채권 발행 한도 특례가 끝나는 상황에 대비해 차입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김재군은 채권 차입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다. 2022년 대규모 적자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도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됐다. 특례가 끝나면 다시 2배로 줄어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우려다. 김 사장은 채권 발행 한도 축소에 대응하려면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재무 여건이 어려워도 전력망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