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특례 검토에 여야 시각차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산업 현장의 필요성을 따져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기존 태도와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필요하며 노동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조화시켜야 한다며 일률적인 예외 논의보다 현행 제도가 산업계와 기업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도 특례 도입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그동안 주52시간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과거 예외 적용 주장에 노동 개악과 노동 착취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 검토는 현실적으로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에만 특례를 두면 지역 간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해당 제도가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특정 지역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으며 광주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노동감독 업무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논의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으로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를 뒷받침할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말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