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특구 노동규제 완화 추진…여당 신중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해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 중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며 규탄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노동계와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어서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과 여당 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향후 상임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