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특구 근로시간 특례 두고 부처 시각 엇갈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1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며 지역·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노동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예외보다 현행 제도로 산업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도 특례 도입이 노동자 권리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뜻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이 근로시간 완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특구 예외 검토가 자기모순이라고 공세를 폈다. 나경원 의원은 과거 여당의 예외 요구가 노동 개악과 착취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연구직을 대상으로 전 산업에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특정 지역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지 따져 물으며 광주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거론했다.

두 부처 장관은 특례의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무게를 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쟁국 추격에 대응해 속도를 중시하는 산업부와 산업경쟁력 효과를 따져야 하는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면제와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