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입지, 기업이 최종 선택

호남 반도체 부지는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한 방식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의한 뒤 기업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정리됐다. 부지 검토의 범위가 호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협의 과정과 최종 선택의 주체가 구분돼 있다는 점이 이번 설명의 핵심이다.

정부와 기업은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상호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 자체가 정부의 최종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입지를 확정하는 판단은 기업이 맡았다. 따라서 호남 지역이 반도체 부지로 선택된 과정은 전국 단위의 후보지 검토,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의, 기업의 최종 결정이라는 순서로 파악된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