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실행 시계 가동…군공항·전력망 집중 점검
핵심 요약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이 집중 점검된다. 생산시설 4기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전담조직과 메가특구 특별법, 인허가 병렬 처리 등 사업 지원책도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산업통상부·국방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행 시간표를 점검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단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을 클러스터 부지로 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반도체 생산시설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9일 이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데 최소 3년 이상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가 나온 가운데, 군 시설을 단계적으로 옮기면서 산단 조성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반도체 생산시설 4기가 가동되면 장기적으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산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빛원전 등 기존 발전원과 호남권 풍력·태양광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을 공장까지 공급할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를 병렬로 처리하고 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행정 지연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와대에는 부처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진도를 관리할 국가투자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피지컬 인공지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도 검토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2029년까지 울산·동해·세종 등에 8.4GW 규모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충청권 81조원 규모 첨단 패키징 거점, 영남권 첨단 제조업 구상도 함께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