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생산 2030년 목표…특구 지정 속도

정부가 오는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정을 마치고 전력과 용수를 확보해 2030~2031년 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클러스터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 공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산업부가 전체 전략을 총괄한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열렸으며 앞으로도 매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안에 착공과 생산 개시를 모두 추진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발의도 준비해 연내 법 제정과 특구 지정을 목표로 잡았다. 메가특구는 개발특구나 반도체 클러스터와 중복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와 결합하는 구조다. 법안에는 300여 개의 선택형 규제 특례와 개선된 규제샌드박스를 담아 지방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도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추진한다.

하반기 산업정책에는 제조업 인공지능 혁신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 7곳을 제조업 AI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권역마다 성장엔진 3~4개를 선정해 특별보조금과 기업·근로자 세제 지원을 포함한 7대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제정, 10조원 규모 산업성장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장관 직속 정책성과혁신단은 8월 초 가동해 정책 이행과 현장 소통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