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사업, 속도와 지속가능성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전보다 강한 전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 참여를 끌어내고, 사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까지 신속히 진전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말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노동·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다만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할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전격이라는 말은 중국 고대 병법서인 육도에서도 확인된다. 주나라 무왕이 군사 정벌에 쓸 무기의 종류와 등급을 묻자 책사 태공망, 곧 강태공은 전차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빠르다는 뜻에서 이를 활용한 전술을 전격이라 설명했다. 전차의 신속한 행동으로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고 보병과 기병을 격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오늘날 전격전은 기동력과 기습으로 적의 약한 고리를 끊고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하는 작전을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폴란드와 프랑스 침공에서 전격전을 구사했다는 설명은 오랫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독일연방군 육군 대령 칼 하인츠 프리저는 1995년 저서 전격전의 전설에서 당시 독일군의 전술·교리 체계에 전격전이 없었고 프랑스의 조기 함락도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독일군의 속전속결식 기동전 역시 초기 성과 뒤 보급선 단절 등으로 실패했다. 호남권 사업도 추진 속도와 함께 노동·환경의 지속 가능성, 다른 가치와의 균형을 확보해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