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부지 조기 확보…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클러스터 예정지인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이전 준비와 기능 분산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부지와 기반 시설 조성에는 통상적인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이 필요하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해 전체 기간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신속한 집행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2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시한은 이 같은 조기 집행 구상에 맞춰 제시됐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여서 기능 이전과 분산 배치에는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이 추진된다. 대통령이 제시한 2028년 중순 임시 배치 목표와 후속 군 시설 정비 일정을 연계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활용 여건을 마련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출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충청과 영남 지역 투자 사업도 함께 진행되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은 올해 안에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제정과 군공항 기능 분산, 기업 투자가 프로젝트별 일정에 맞춰 병행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