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물 공급망 보완…원전 연장안도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한 가뭄에도 국내 5대강의 하천수 자체가 마른 사례는 없었다며,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통계와 실제 물 공급 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수기에 일부 댐의 저수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주요 강줄기와 댐, 하천과 댐, 댐과 댐을 연결하는 체계를 보완하면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뭄 때 용수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물을 보내 농업·공업·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하는 공급망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용수는 용인 단지의 경우 한강에서, 호남권은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하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육성을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으로 규정했다. 관련 결정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제도와 관련해서는 허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인허가와 설비 개선에 걸린 시간 때문에 실제 운전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 장관은 제도 소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10년과 20년 중 어느 기간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점과 연장 과정에서 최신 설비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하는 조건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