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단지 입지 놓고 여야 정면충돌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타당성을 두고 여야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군 공항이 부지와 용수, 전력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구미 배제 의혹과 사업 일정의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며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반도체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광주 군 공항은 면적이 넓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데다 용수와 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목포 지역구의 김원이 의원은 용인·평택·이천이 용수와 전력, 부지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이 적합한 장소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을 정부가 압박해 입지를 정했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초대형 기업이 그대로 따르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현재는 정부의 요구만으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기업과 정부의 협의 결과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평당 1천원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부지 공사와 용수·전력 여건도 갖췄는데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주둔과 미국의 자국 반도체 투자 압박도 변수로 제시했다. 박성민 의원은 전력·용수 문제가 남은 상황에서 3년 안에 팹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구미 부지도 검토했지만 기업이 요구한 면적보다 크게 부족했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2029∼2030년 완공도 늦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