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구상에 선 그은 정부…기업 판단 강조

김정관은 이른바 ‘호남 반도체’ 구상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여러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선택은 기업이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가능한 선택지를 제안하는 역할과 기업이 실제 결정을 내리는 주체라는 점을 구분한 발언이다.

김정관의 설명은 정부가 특정 방안이나 입지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제안을 검토해 기업에 전달할 수 있으나,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와 어떤 선택을 할지는 해당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이번 입장은 ‘호남 반도체’로 불리는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관심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확인된 발언에서 김정관은 구체적인 입지나 사업 방식, 참여 기업, 투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제안 가능성과 기업의 결정 권한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정부가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결정 권한은 기업에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추진 여부나 후속 절차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향후 기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사안의 전개를 가를 요소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