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시행 앞둔 경찰, 제도 정비 TF 출범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와 수사 공정성 강화 작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는 8월 5일부터 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되며, 법률 개정 사항이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관련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TF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맡는다.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도 참여한다. 점검 범위에는 조직·인력·예산과 수사제도, 후속 법령 정비, 인사·채용, 감사·감찰·징계, 대국민 홍보가 포함돼 경찰청 내부의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살핀다.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수사 인력 및 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앞으로 권고할 제도 개선 과제도 검토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하고, 진행 내용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현장 안착과 함께 국민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행일까지 각 분야의 준비 과제와 수사 공정성 강화 대책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