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발언 두고 김승원, 대통령 이해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라고 말한 것을 두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법 조문의 내용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반응이다.

김 의원의 언급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형소법 안 읽어봐서”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 이해 수준을 단정적으로 낮춰 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내며, 발언의 문구와 실제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 의원의 해석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이 대통령이 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과, 김 의원이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대목이다.

다만 제공된 발언에는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의 어떤 조항이나 쟁점을 두고 말했는지, 김 의원이 판단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짧은 표현에 김 의원이 보충적인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며, 발언이 나온 구체적 맥락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