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충돌 격화…국민의힘,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포함한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선언된 순간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만 개정안을 좋은 법이라고 고집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의 충돌은 개정안 심사 막바지에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되면서 한층 거세졌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기각 확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을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회의를 진행할 당시 이 대통령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을 찾는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