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반발 경고에 검찰 내부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청 공무원들에게 형사소송법을 따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앞으로 사라질 검찰에 몸담은 공무원들을 직접 겨냥한 표현도 담겼다. 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내부의 긴장이 공개적인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검찰 직원이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 검찰 조직의 향후 존속 문제까지 거론한 발언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태도와 대응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률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 책임을 환기한 셈이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다. 내부 구성원들은 경고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맞서며, 검찰 공무원 전체를 경고 대상으로 삼은 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문제 제기와 공무원의 법 준수 의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내부 반응의 바탕에 놓였다.

이번 논쟁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법 개정 뒤 공무원이 따라야 할 의무를 앞세웠고, 검찰 내부는 실제로 경고의 근거가 될 행동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개 경고와 내부망 반발이 맞물리면서 개정 논의를 둘러싼 대립도 한층 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