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의결 뒤 보완 입법 쟁점 부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대통령이 당혹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성 선임기자는 민주당이 특별법을 손질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는 민주당에 추가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숙의해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의결을 입법권 자체를 부정한 결정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 전임기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은 배경에 전당대회를 앞둔 강성 지지층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치안감 이상 경찰 지휘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에서는 부당한 하명 수사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과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른바 ‘야경국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의 배경을 두고도 시각이 갈렸다. 성 선임기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권력 행사가 개혁 요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이재명 정부가 애초 검찰개혁만을 내걸어 집권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허 전임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남긴 정치적 충격을 근본 배경으로 제시했다. 향후 쟁점은 민주당의 보완 입법이 제기된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