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두고 여권 내부 우려 표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시각차가 공개적인 토론 소재로 떠올랐다. 정성호의 발언은 법안 시행 이후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강한 우려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고, 촬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함께 주목받았다. 논의의 초점은 개정안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 발생할 문제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맞춰졌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정성호의 발언을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나타낸 것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공격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정성호를 향해 버텨 달라는 취지의 말과 향후 감당을 걱정하는 반응이 이어지며 개정안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났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서영교가 법안과 관련해 자신 있게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시행 뒤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선호 논설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정성호의 의견이 서영교와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같은 법안을 놓고 두 사람의 판단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점이 토론에서 확인됐다.

이번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문제와 법 시행 이후의 책임까지 쟁점을 넓혔다. 정성호의 우려, 서영교의 확신, 패널들이 제기한 정치적 부담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여권 인사들 사이의 인식 차도 선명해졌다. 향후 판단의 핵심은 토론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우려가 해소되는지,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