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공포 임박…여야 거부권 공방 격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공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어 수사권 분산과 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늦어도 11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송치 사건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도 피해자 보호 장치로 제시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법체계의 후퇴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다. 개혁신당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6%로 집계된 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여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신속한 공포와 함께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대통령의 결정 시한은 원칙적으로 16일이다. 당일이 공휴일이어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 시점은 가장 가까운 평일인 18일 자정까지로 미뤄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