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불행사에 여야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이른바 ‘셀프 방탄’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도 정반대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발언이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맞교환이 아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이자 필연적인 조치로 규정했다.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대 기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범죄자의 편을 선택했다며 정치적·역사적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