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통합사관학교 놓고 여야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일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해당 발언은 지난 5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범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정 법률상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지를 질문했고,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에 힘을 실었던 대통령이 뒤늦게 법조문을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정신세계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은 남은 의문을 해소하고 내각의 입장과 추진 방침을 최종 확인하려고 던진 질문이었다며, 오히려 장 대표의 표현이 대통령을 모욕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공방은 이 대통령이 통합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한 문제로 번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세 차례 쿠데타가 발생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과 제도 개편 구상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을 없애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와 대학도 같은 논리로 없앨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과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둘러싼 대립에 통합사관학교 추진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충돌은 사법제도와 군 교육체계 개편 문제로 동시에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