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군 개혁 흔든 대통령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와 사관학교 개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을 두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육군사관학교의 쿠데타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야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이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는지를 물으며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는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지만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웠고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한 사례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언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개정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며, 해당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같은 날 국방부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12·3 내란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발언을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쿠데타 가능성과 연결한 인식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통폐합이 강군 건설의 최선인지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가적 정책을 다룰 때 사적 판단의 노출을 자제해야 하며, 두 발언 모두 정책 신뢰를 낮추고 불필요한 정쟁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