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엇갈린 부처…국정 조율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대북정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부처 간 공개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민감한 현안에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책 방향을 정리할 대통령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현 체계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검사가 수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새로운 합수본 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북정책에서도 통일부가 남북과 미국·중국의 4자 대화 및 다음달 1~4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추진하자, 외교부는 구상의 현실성과 추진 단계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도 시각차가 선명하다. 산업부는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에서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제도가 제한해선 안 된다며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예외 적용의 필요성이 과장됐다고 맞섰다. 산업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목표와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과제가 충돌한 것이다.

세 현안은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암장 우려에 공감하면서 입법은 여당에 맡겼고, 외교에서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정부 내 견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다 노동계 반발 뒤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견이 장기화해 정책 혼선으로 번지지 않도록 총리실과 청와대 정책실이 절충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내각 조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