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구 다시 이탈…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초기에는 수도권 인구를 혁신도시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냈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본격화한 2014~2017년에는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유입 규모가 급감했고,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상승했으며 노동력과 경제력 비중도 2024년 52%를 넘어섰다. 특히 19~34세 청년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약 56%로 높아졌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에는 주택에서 비롯된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정부는 2010년대 수도권 집중을 낮추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분산했고, 이전은 2012~2015년에 집중됐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경제력 비중은 이전 시기에 잠시 상승을 멈춘 뒤 다시 가파르게 늘었다. 2010~2024년 혁신도시 고용 증가도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에 편중됐으며 제조업 고용 확대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 범위는 혁신도시 소재지에서 10~15㎞까지 완만하게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 소비 확대가 기업 간 상호작용과 생산활동 확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향후에는 대도시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성장 잠재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하고,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범부처 조정 조직과 중앙·지방정부 협력 체계, 투자 인센티브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