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구 다시 빠져나가…집중형 거점 전략 제시
핵심 요약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고용을 늘렸지만 파급 범위는 약 10㎞ 안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같은 권역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던 인구는 각각 2023년과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고 기업·대학·연구소의 집적을 촉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의 고용을 늘렸지만 산업과 공간 전반으로 효과를 확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누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과 대도시 기반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해 전국 단위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 증가는 주로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비교역재 부문에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기관 이전 후 약 6~7년이 지나서야 늘었고 증가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파급 범위 역시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읍·면·동에서 약 10㎞ 안에 머물렀다. 이전 규모가 클수록 기관 한 곳당 파급효과가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인구 흐름도 지속적인 성장세와는 거리가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0년대 중반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줄어 2023년부터 순유출이 이어졌다. 같은 권역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던 인구도 2025년 순유출로 전환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순유입은 2016년부터 급감해 2022년에는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졌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분산하면서 제한적인 파급효과마저 흩어졌고, 기반시설 투자와 기관 이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혁신도시의 도시 기반시설과 공공기관의 고급 인력을 기업 지방투자 인센티브 및 산업정책과 결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설·증설을 유도하고 산학연 집적을 촉진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