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전환 촉구

조국혁신당은 6일 정부에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우선하는 주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조정에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청와대에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두고 국토교통부 차관 한 명이 전월세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고 30억원 초과 주택에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전체 공동주택의 1~2%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이 없는 40% 이상의 가구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해마다 1%씩 확대하는 한편, LH 등 주택 공기업의 사업 목표도 공공임대 확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주택은 임대료와 면적, 구조를 다양화해 공급하고 자가 실거주 전환에 따른 임대 물량 감소와 연계해 기존 세입자 보호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신 대표는 향후 공급·금융 정책이 국유지나 그린벨트 활용, 주택 구매 지원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책의 시선을 주거 사다리 아래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이번 개편이 높은 집값 자체를 낮추기보다 이를 전제로 세 부담만 조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울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로 전월세난이 심화했고,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부담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공급에 대한 신뢰와 주거 사다리 복원책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의 즉각 발표를 촉구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당 차원의 전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