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보유세 개편 제한적”…공공주택 병행 촉구
핵심 요약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조세 형평성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 강화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 등 좋은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인정하면서도, 예외와 특례가 늘어나 개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을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세 부담 강화 대상이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 집중돼 있으며,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세제 조정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세제 개편의 후속 조치로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 체계만 손보는 데 그치지 말고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 후보지로는 용산공원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처럼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 제시됐다. 서 의원은 이들 지역에 초고층·고품질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보유세 개편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좋은 입지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공급 구상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