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메가특구 노동시간 예외에 제동

조국혁신당이 7일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사와 격차를 벌릴 기술력과 적절한 사업 판단이라는 게 김 의장이 제시한 반박의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말부터 진행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계속 반대해 왔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직군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현행 법 체계에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하고, 산업 정책을 이유로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에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논평으로 메가특구특별법 논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건강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