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고가 1주택 감세·레버리지 위험 제동

조국혁신당은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위험성이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서왕진 의원은 개편안이 ‘똘똘한 한 채’ 선호와 버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산시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가격 중심으로 바꾸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실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인 고가주택까지 부담을 없앤 조치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주도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 실적을 나열하거나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데 머물지 않고 현안을 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끼친 영향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추가 상장을 중단하는 한편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거래 제한과 상품 구조 재설계를 넘어 단계적인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생 현안으로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과 생활물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온열질환 예방·피해 지원 강화,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공개하고, 준비 과제별 완료 시점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