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판로 넓히는 공공조달 전략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강화한다. 정부가 신기술과 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기업과 위험을 나누고, 개발 이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겪는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지원하는 구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트랙을 마련하고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기후테크 등 전략산업의 혁신제품 발굴과 시범구매도 확대된다. 특히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춰 피지컬 AI와 생성형 AI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한다. 실적요건 폐지와 입찰심사 가점, 패스트트랙 계약을 활용해 AI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5월 유럽연합은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목표제를 통한 한국의 초기시장 창출 방식을 혁신조달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지원 범위는 약 2조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과 지역·사회연대경제 기업으로 넓어진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유엔 조달실적은 식량조달시장 첫 진출과 함께 3억46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해외실증, 수출상담회,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전체 조달기업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입찰 가점과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는 심판 기능도 병행한다. 허위 서류 제출, 직접생산 의무 및 원산지 위반,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무분별한 입찰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조사와 등록기준 실지조사, 입찰보증금 부과를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 주요 국장을 거친 뒤 지난해 8월 취임했다.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지역 기업의 성장, 공정한 시장 조성을 중심으로 조달개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