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대선 당선무효형…尹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선 당선무효형이 나온 사례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보다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에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실제로는 2013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후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왔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후보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문자 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두 의혹은 2022년 대선에서 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전 씨가 2022년 1월 대선 캠프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어깨를 치며 소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무속인 비선 의혹이 불거졌고, 현직 검사 시절 친분이 있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돼 왔다. 1심 법원은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선거 후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만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경찰 수사를 거쳐 특검으로 넘겨졌다.

이번 사건에는 특검법에 따라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6·3·3’ 원칙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치권에 거센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든 친윤계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로, 퇴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