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 의혹 광주 경찰관 2명 송치
핵심 요약
허위 초과근무 신청으로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 광주 경찰관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고발로 시작됐으며, 초과근무 신청 시간 전체가 허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소속 경찰서는 두 사람을 대기발령했고 광주경찰청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다.
초과근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두 경찰관은 송치와 함께 직무에서 배제되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신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두 경찰관이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전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근무가 인정되는 시간과 허위 신청이 의심되는 부분이 함께 포함된 사안이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현직 경찰관이 제출한 고발장을 계기로 시작됐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경찰관은 모두 3명이었으며, 남부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이 가운데 2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사기 등이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넘겼다.
소속 기관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진 6일 두 경찰관을 대기발령했다. 광주경찰청은 현 단계에서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결과 등을 검토해 처분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형사 절차의 결론이 나온 뒤 그 내용을 징계 판단에 반영하는 순서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